남획할 자유를 허(許) 하라?

수산업계에서는 최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기업형 어업인 '쌍끌이' 어업을 영위하는 한 어업인의 주장이 가장 재밌습니다.

그는 쌍끌이 어선을 경영하면서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을 보호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 대학교수의 주장을 접하고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물고기 자원이 무한하다는 생각을 과학으로 증명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그의 주장은 그가 속한 집단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속한 일선 수협에서도 자신이 그런 주장을 하자 조합의 임원과 직원들 대다수가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봤다고 하니 말이죠.

이런 사진들을 사람들이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업인들이 아무리 남획을 해도 수산자원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참조기 치어입니다. 딱 봐도 채 자라지도 않은 물고기를 이렇게 마구 잡아놨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수산업계에서 흔하지 않은일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전국 어딜 가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국민의 자산인 수산자원을 무료로 마음 껏 이용하게 해줬더니 관리는커녕 돈이 되는 것은 새끼든, 어미든 가리지 않고 잡아댑니다.

어업인들의 이같은 남획을 우리는 전형적인 외부 불경제로 봅니다. 남획을 하는 어업인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일일지 모르지만 치어나 어미물고기를 보호하며 조업하는 동료어업인이나 국민전체에는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니까 말이죠. 

어느 집단에서나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 자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주장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비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수산업계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그의 잘못된 주장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인들의 남획행위를 국민들이 언제까지고 참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니 말이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께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상어의 자유는 그보다 작은 물고기들에게는 죽음이다" 

남획할 자유를 許할 것을 요구하는 어업인들에게 그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그 보다 작은 규모의 어업인들에게는 죽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약자의 피해를 딛고 올라서서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권장하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